기초 생계유지를 위해서 보장성보험을 유지하여도 되며 일정 금액의 해지환급금도 면제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험료 납입 등은 개인파산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파산선고가 있다는 사실이 신용정보에 기록되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거래를 중지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본인의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결제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므로 가족에게는 기록이 남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해당법원과 본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지며, 보통 4개월에서 1년 정도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나, 임신이나 육아휴직의 경우 일시적이고 장래의 소득을 예상할 수 있어 파산신청은 어려우며 개인회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이란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금(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이 있으며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기 이전에 자신의 채권이 면책대상인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는 면책불허가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파산을 신청하게 되므로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일정 생계비에 미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 이후에 바로 재산이 생긴다면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책 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 것을 소명하고 자금출처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되어 독촉전화를 받지 않으며 채무변제도 하지 않게 됩니다.